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분담 및 교통시설 공급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경기도시공사 제9회 SOC포럼 개최 □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분담 및 교통시설별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 단기적으로는 BRT, 장기적으로는 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을 우선 공급해야 효과적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분담 및 교통시설 공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제9회 SOC 포럼)을 2009년 9월 18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손의영 교수, 국토연구원 정진규 박사, 경기도시공사 김남주 박사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손의영 교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이 개발면적 100만㎡ 또는 계획인구 2만 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준에 약간 못 미치거나 다수의 소규모 개발사업들이 인접해 진행되는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때 부과하는 부담금만으로는 광역교통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개발면적의 세분화를 통한 부담금의 차별화로 교통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효과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해 도로, 철도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한 광역교통유발원단위를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비용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그 대상지인 개발사업지에 보다 많은 광역교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중앙정부 비율을 40%에서 20%로 조정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귀속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동안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은 상대적으로 건설비용이 적고 공사기간이 짧은 도로위주로 투자되어 승용차이용을 유도,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교통시설 공급대안별 효과분석을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BRT, 장기적으로는 철도 등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시설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날 전문가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비용분담 및 교통시설별 배분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시공사는 道정책 및 公社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의 장인 SOC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