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公社에 접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의 말씀처럼 GH에서는 해당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부재에 따라 발생한 사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동대표, 관리사무소 및 GH 3자간 협의를 위한 임시회의에 참석((01.20(월) / 01.22.(수))하여 입주민의 건의 사항등을 논의 하였고, 이에 따라 GH에서는 예산(안) 결정을 위한 적정범위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임금 인상률 및 투표방법)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1/3/4)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시 예산안 승인 관련 국토교통부 판례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 등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하고, 차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예산의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이 어려울때에는 전년도의 실적범위에서 집행할수 있으며 최저임금 관련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의 부담 및 주변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1.7%를 관리사무소, 경비, 청소용역 등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객님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들자면 공동주택관리법 23조 관리비등의 세부항목을 정해 관리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만, 그 부과항목을 관리비로만 지출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 단지내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을 통한 잡수입 지출을 위해 해당 단지의 예산 수립 및 변경에 대해 관리주체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20-3244(자산관리2부)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