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저출산ㆍ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중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기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구축

예산절감 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각 상황별 행동 요령을 나타내고 있다.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때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누리집(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제안 검토	예산낭비신고ㆍ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제안 검토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센티브 지급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지급(20만원-6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최고6천만원)

예산낭비 신고센터(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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