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됨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소송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경과 시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