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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2-04-22
처리중
2022-04-25
처리완료
2022-05-03
플랫폼씨티 개발사업 구역내 토지에 2018년 단독주택을 준공하고 입주하여 살고있는 4인가정(남편,아내,초6.초5)입니다. 토지및건물 :질문자 소유(남편) 현재 초6.초5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진학문제로 동백쪽으로 아내와 아이(초6)를 이사시키고자 합니다. 질문 아내와 초6 자녀를 다른 주거지로 이사시킬경우 보상과 어떤 상관관계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이주자택지(보상 대상자) 2018년 부터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살고있는데,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생기면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2)대토부지 (토지 200m2이상 : 대상자) 2018년부터 남편(토지 소유자)이 보유하고, 살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생기면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3)이주비, 주거이전비 등 보상이전에 구성원의 수가 변동 되었으니, 보상시점의 구성원(4인->2인)인 2인만 보상 인지요? 4) 이외 보상이전에 가족구성원의 수가 변동되어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요?(토지및건물 소유자는 변동없음)
답변정보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오며, 보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선 이주자택지와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 기준 - 공람공고일(2020.07.0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 -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등 용인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를 우리공사에 양도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따라서 가옥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상 가족구성원의 이동은 이주자택지 및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그러나 주거이전비는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동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산정 가구수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은 용인보상부 김정호 과장(070-4159-07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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