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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절차

손실보상권리 구제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1.재결 신청의 청구: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수용재결 (행정적 구제절차):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3.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 4.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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