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판교이노베이션랩 행복주택은 50%가 넘는 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추가적인 입주자도 계속하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교제2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의 준공 지연 및 주변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입주자들은 세탁, 운동 등 일상생활의 필수적 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판교이노베이션랩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상의 이유로 이용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있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입주자들이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관리용역수탁자인 판교이노베이션랩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불명확한 이유로 주민공동시설을 계속 폐쇄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용역위탁자이자 행복주택의 임대인인 GH쪽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아울러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못하여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집합된 의사형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입주민들이 파편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건의(요청) 및 문의를 드립니다.

  5. 판교이노베이션랩 행복주택 내에 존재하는 헬스장, 독서실, 코인세탁방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6. 판교이노베이션랩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민 방문차량(가족, 친지 등)에 대해 일시적 주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7. 현재 주차장 유료화 규정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측은 판교이노베이션랩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를 근거로 하던데, 행복주택 임차인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복주택과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인 지하주차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대표회의에 기속되어야하는 근거를 문의드립니다. 

  8. 아울러 관리사무소는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근거로 활용하던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의 효력 범위는 "금토로80번길 11 지식산업센터"에 국한되는 것인지, "금토로80번길 7 행복주택"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유관기관인 GH에 문의드립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대표회의가 행복주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행복주택 임차인들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향후 관리용역위탁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분쟁의 여지가 높은 부분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 판교이노베이션랩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련법규가 강행적으로 규정하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관법령에서 임대사업자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운영사항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판교이노베이션랩 행복주택입주자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입주자들에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GH의 경우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대표회의 규정 관련 표준규약이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사례가 있으시다면 입주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