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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3-03-17
처리중
2023-03-20
처리완료
2023-03-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수용사실 확인서'에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이 2022년11월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괄호안에 사업인정고시일도 있습니다만,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이란 감정평가한 가격시점이 아니고 보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알고 있고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로 보상금 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2021년 공시지가 공고일이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용인보상부에 문의 했지만 한번도 그런 민원은 들어온 적도 없고 세무사가 알아서 할 사황이라고만 합니다. 정확한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을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도 받고 수용에 관한 법령도 보고 여러군데 문의한 결과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많이 나니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이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정보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오며, 보상가액산정 기준일 문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국세청에서 2020년 10월 개정˙발간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99-164-12)에 따르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적은 경우에는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여 세금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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