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긴급임시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 제안자 : 대표회장
- 참석자 : 총 5명 중 3명 참석
- 내용 : 입주민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응소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함

해당 공고문의 내용으로는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 간 소송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의 법률 비용을 아파트 공금으로 쓰겠다는 내용인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이를 제안을 했거나 구성원으로 회의를 참석해 표결권을 행사한 이 결정이 정당하지 않으며 동 대표들 전원이 참여한 회의도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소송이 아닌 아파트 내 입주민 간의 민사소송에 왜 아파트 공금을 사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해당 공고문에는 어느 규약/규정에 따른 결정인지 나와있지도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 제63조 잡수익 집행 및 회계처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 5. 소송비용(단,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

소송비용은 그 내용을 사전 공지하고 전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집행 가능합니다.

규정 상 절차적 검토도 없이 매번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막무가내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상황들에 질려버렷습니다.

GH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매번 계도조치만을 얘기하시는데 효과도 없는 계도조치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