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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3-04-17
처리중
2023-04-18
처리완료
2023-04-25
2023-223 다산메트로3단지 업무처리의 건 접수번호 2023-223 다산메트로3단지 업무처리의 건 민원인입니다. 1. 금일 (2023.04.17.)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생략)... 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해당하는 판례 및 명시되었다고 하신 법규가 어떤 사례인지 원문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2. 아울러 공개 민원이라 할지라도 문의/민원 시에는 *** 또는 정*아 등으로 기재됩니다. 답변에 민원인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료되오니 현 답변에 즉시 마스킹 또는 삭제를 요청드리고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십니까?고객님, 고객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항상 다산 메트로 3단지 아파트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관련 판례 (대법원 2011.09.29. 선고 2011도 4677 판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번호 2023-223 공개민원의 답변에 대해 고객님의 성명을 기재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기 답변과 현 답변에 대해서 성명을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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