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공공17부지의 매입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04. 우체국 매입의사 확인

2019.06. 화성동탄2 3단계 준공

2019.07. 매입의사 없음을 통보받음(우체국→공사)

2023.02. 조달청(기재부)에 비축부동산 매입 신청

2023.04. 화성시 매입의견 접수



이에 2023.02. 비축부동산 매입을 신청함에 조달청(기재부)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3.04. 화성시에서 매입의사를 밝힘에 선순위 우선 협상 대상자인 조달청(기재부)가 계약의사가 없을 경우 후순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계약을 일방은 타방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여(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일정한 경우에 계약 상대방 아닌 교섭단계에 불과한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06.15. 선고 99다40418 판결 참조).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그 침해행위와 피해？？익의 유형에 따라서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