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GH용인 보상부 귀중

1.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하반기 집합건물 2차 감정평가 및 보상 시 해당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본 문건을 작성합니다.

2.   당 민원인은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45-18 을 주소지로 하는 집합건물에 분양을 받아 첫입주시 1998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 주택은 전용면적 187.56 제곱미터의 대형 주거 물건으로 건축단계부터 고급주택으로 기획되어 내장재 및 내부 설비들이 모두 고가의 물건들로 설치되어 있지만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실제 주택의 가격이 시세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세를 기반으로 하는 감정평가로는 본 주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가1.3억상당의 장인이 제작한 약 14자반 크기의 커다란 고급자개장을 소유하고 있어 인근  대형아파트에 입주할 정도의 보상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이주에 있어 큰 고민거리입니다

만약 시세기반의 평가금액이 나온다면 저희 가족이 이주할 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 심각한 주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개발사업은 2020년 7월 1일 플랫폼시티 개발 공람공고가 발표되었고, 2021년 1월 5일 당 개발 고시공고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공람공고가 나고 도시개발 확정이 발표되어 사업이 진행되어 온 지 어언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건물의 거주자 및 소유자들은 무엇보다도 주거안정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편안한 주거를 위하여 집을 수리하고 싶어도 사업진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수리를 할 수도 없고 이주를 할 수도 없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여러가지 제약을 안고서 기다린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①   2020년 7월 1일 이후 2023년 보상 예상 시점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함으로 인한 기회비용 박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은 감정평가 시 법정금리 20%를 추가 산입한 금액이 보상가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단순한 시세만이 아닌 거주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실상 저희 건물의 거주민들은 공공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협조하고자 하는 것이지 굳이 현재의 주거환경에서 떠나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 중인 현재의 주택은 개발사업이 없더라도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분당선 죽전역까지 도보 접근이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 도로, 용서고속도로 이용이 매우 용이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적으로도 초등, 중등, 고등학교, 각종 사교육기관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안전하고 조용하여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주거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③   2024년 상반기 GTX 용인역 개통이 국토부 및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GTX 용인역 개통이라는 사건은 주변 인프라 확충 및 교통 편의 등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토지 및 주거용 건물 시세 상승이 분명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정평가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시세 상승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이라는 거대한 공공개발 사업은 결국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GH 관계자분들께서는 거주민들의 보상, 이주, 재정착으로 이어지는 개인으로서는 크나큰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보다 섬세하게 검토하시어 도시개발의 주목적에 부합하는 합당하고 적합한 보상금액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현재 남편의 건강상태가 위중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고 최근 장애3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추천한 요양병원의 대략적인 비용은 월 450만원 수준이고 최소입원기간이 한달이라 이주시 보상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저희는 환자로 인해 더 큰 부담을 안게되오니 이 점도 충분한 고려와 적극적인 이주비등 검토해주기길 당부드립니다

이미 거주중인 시민들과 새롭게 유입되게 될 시민들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기획하고 실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