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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일감 몰아주기 기획입찰
2017.7.6일자 경인일보 경기도시공사, 일감 몰아주기 기획입찰'란 제목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첨부와 같이 해명합니다.
동탄(2)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발파암 매각 입찰과 관련 경기도시공사가 특정업체가 도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입찰제한을 했다는 언로보도에 대한 해명보도 자료입니다.
[해명요지]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발파암 매각 공매 입찰은 복수 공인감정평가사 예정가격 책정, 국토해양부 골재채취 능력평가 의거 입찰 참가 기준 선정, 자산관리공사 온비드(onbid.co.kr)를 통한 공개입찰, 공사일정 및 토지사용시기를 감안한 계약기간 선정등 최대한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입찰을 진행하였음.
○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 입찰공고에서 1년 60만㎥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 자격 제한을 한 것은 과도한 입찰이라는 입장에 대하여?
-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발파암 매각은 5년동안 총 5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이 중 골재채취능력(60만㎥/년) 이상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4회, 5회 입찰에 한하여 진행됨.
- 2016년 국토해양부 골재채취능력평가 공시 기준 골재채취능력(60만㎥/년) 이상인 경기도 업체는 15개 업체로, 복수의 4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최고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됨.
- 입찰참가자격제한(골재채취능력(60만㎥/년) 이상)의 목적은 부지조성공사 및 토지 적기 공급 등의 일정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골재채취능력평가에 의거 필요기간(1년) 동안 매각물량(4회 60만㎥, 5회 92만㎥)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정함.
○ [특정업체 낙찰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조건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특정업체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 발파암 공매 입찰은 자산매각 입찰로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됨.
- 발파암 입찰의 경우 입찰자 투찰 가격은 「발파암 가격 + 운반비」를 반영하며, 발파암 가격은 모든 입찰자에게 동일하나 운반비는 사업장과 발파암 발생지역간의 운반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사업장 인근 업체가 유리하게 작용함.
- 특정업체 낙찰자 선정은 입찰 절차 및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입찰자 입장에서의 경제적 논리에 의거 발생된 결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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