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 개최
- 경기뉴타운 기반시설 국비지원 제도개선 모색-
경기도시공사(사장 권재욱)는 지난 27일 수원소재 호텔캐슬에서 「경기 도시재정비
균형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현안사항인 ‘기반시설 선 투자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학계 및 언론사, 시민단체, 사업시행자와 경기도, 경기도시
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뉴타운 지구의 기반시설 국비지원 방안으
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조세담보금융(TIF)제도를 비교하여 적극적인 활용과 뉴타운
사업의 장기적 수익 증대방안으로 부천시 고강뉴타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카
이 팜(Sky farm : 아파트 옥상에 식물 수경재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 · 보건분야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방향을 뉴타운사업의 기반 시설 선 투자비용 지원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림산업 김동주 경기지사장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융자사업
항목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활성화 유도, 국고 및 기금
지원대상 기반시설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제안하
였다.
이날 포럼에서 경기도시공사 양인권 사업1본부장은 “뉴타운지구 중 기반시설이 다른
지구에 비해 열악하고 사업성이 취약한 지구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져 주민부담이
경감되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포럼결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포럼위원들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선 투자 비용에 대한 국비지
원을 위하여 도에서는 정부의 국비 투·융자 계획반영 및 정책건의를, 경기도시공사
는 도와 협의하여 정책건의 사항들을 발굴키로 하였다
아울러 시민단체 및 언론사 관계자는 다가오는 총선에 후보자들의 지역현안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심 유도와 후보자 공약사항은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후보자 공약 홍보
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