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차별화전략제시!
-아주대 이인규교수,『공사,부동산정책·주거환경 포럼』주제발표-
경기도시공사가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개최한 부동산·주거환경포럼에서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및 차별화전략’이 제시되었다.
지난 21일 공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부동산정책·주거환경포럼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새로운 계획기준」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아주대 이규인교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차별화전략」으로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대중교통 중심의 컴팩트 도시구조 형성 ■직주근접의 자족시설 도입 ■저탄소 녹색설계기법을 적용한 복합 커뮤니티 계획 ■차별화된 디자인을 고려한 참여형 계획 시스템 등 5개를 제시했다
특히 이규인 교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커뮤니티기업 유치방안과 다양한 소득계층과 연령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적 혼합에 대한 계획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사전예약제를 통해 사용자의 의견을 보금자리주택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디자인 차별화를 위해서는 유명건축가의 참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계획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후에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국토연구원 손경환 본부장과 주택도시연구원 이종권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계층에 대한 이해와 요구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획기준은 이러한 목표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에서 사회적 혼합의 문제는 향후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저탄소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계획기준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기준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기도시공사 박명원 사업 1본부장은 “보금자리주택이 추구하고 있는 대중교통중심의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수요를 고려한 주거단지 규모설정이 중요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기준도 보금자리주택을 위한 계획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에서 선도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은 관련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져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을 고려해 향후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첨부파일>
1.포럼 개최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