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주택 정책의 개념과 발전방향” 포럼 개최
- 토지가격을 낮추는 다양한 개발방식 도입 필요
- 공공(도시공사)의 참여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는 5월26일 경기도시공사 3층 회의실에서 ‘저렴주택 정책의 개념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저렴주택 정책 개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포럼에는 박헌주 경기도시공사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이만형 한국주택학회장, 김근용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박헌주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애착과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소개하면서 저렴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렴주택이라는 개념은 건축시공비가 싼 주택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국민들이 구입 가능한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정책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낮추는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만형 한국주택학회장(충북대 교수)과 김근용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국가에서 토지와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가 우리나라 저렴주택 정책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결합하여 운용하는 모델이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시공사의 참여비중을 높이는 것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토론에 나선 양인권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은 경기도의 토지가격 상승은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토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기존 도시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저렴주택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을 주관한 경기도시공사 고원용, 박몽섭 박사는 “앞으로도 저렴주택 정책을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문가 포럼을 운용하여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주택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