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AGE MIX」정책도입 필요”
-『공사,부동산 정책·주거환경 포럼』서 전문가들 제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시,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AGE-MIX(세대혼합)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1일 경기도시공사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주거환경포럼』에서 『보금자리 주택정책과 일본의 고령화시대 국토·주택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한 조선일보 차학봉차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구성장을 기준으로 국토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왔으나,이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특징지어지는 인구감소 추세에 맞춰 국토주택정책을 전환해야할 시기”라고 규정했다.
차차장은 산업고도화가 진행된 일본에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교류형 주택건설,고령자 편의주택인증제를 적용,실시하고,고령자들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AGE-MIX(세대혼합)정책이 도입되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들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국토연구원 진정수 센터장과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선임연구위원도 “2018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토주택정책 수립시 고령사회를 대비한 전반적인 정책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진 기존도시를 Compact City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서도 세대간 혼합(Age Mix)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도 향후 예상되는 고령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유보지등에 대한 계획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시공사 박헌주 연구위원은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개발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지리적인 특성과 방향을 감안하여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위원은 “서울인근에 위치한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의 수요를 수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적합한 반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박위원은 “세계적인 주거환경 트렌드가 유니버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고 그 바탕에는 저층·고밀형 주거단지 개발이 전제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박위원은 “고밀도로 개발된 분당 신도시가 헥타르당 100호의 주거 밀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스웨덴의 하마비나 스카프넥과 같은 도시들은 저층으로 개발되었음에도 헥타르당 120호의 주거 밀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기도시공사의 『부동산정책·주거환경포럼』은 공사의 정책개발능력을 높히고,정책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달 개최하는 전문가포럼이다
<첨부>
-포럼개최사진
